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의회 (문단 편집) == 권한 == 미국 헌법 제1조 1절에 의거하여 의회는 입법을 독점한다.[* 단, 제1조 7절에 따라서 행정부의 수장인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다시 동의해야만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연방 세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승인하며, 법률은 양원의 동의 없이는 제정되지 않는다. [[미국 하원]]과 [[미국 상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위치해있다. 의회의 권한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써, 통과시킨 법이라 할지라도 [[미국 헌법]]에 위배되면 사법부는 위헌 심사를 통해서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의회는 헌법 제1조 8절에 명시된 권한을 독점한다. 이 8절에 명확하게 적힌 권한도 상당하지만, 필요적절 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 덕분에 의회는 상황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해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통과된 법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특히 야당에서 반대하는 법이라면 야당이 집권 중인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를 고소해서 연방법원에서 해당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헌법에서 이 정도의 자유를 허락한 조항은 필요적절 조항 이외에는 없다. 덕분에 건국 초기에는 반-연방주의자들한테 너무 강력한 중앙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꾸준한 비판을 받았고, 이 조항을 없애네 마네 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외에도 제1조 8절은 연방정부의 세입/세출과 관련하여 의회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다. 즉, 한국 국회와 다르게 미국 의회는 대통령의 예산안을 참고하지만 적극적 수정을 할 수 있고 행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면거부도 가능하다. 실제로도 [[행정명령]]이 법률에 준하게 강력한 미국 정치체제에서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요긴하게 쓰는 권한이 바로 이 세출 권한이다. 특히나 미국은 [[준예산]] 같은 제도가 없어서 의회가 예산을 거부하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정부를 마비시키는 것]]까지 가능하며, 일년 예산을 통째로 통과시키는 한국과 다르게 미국 의회는 임시지출안(continuing resolution)으로 수개월짜리 짧은 예산을 굴리는 경우가 2010년대 들어 부쩍 늘은 탓에[* 물론 여당이 양원 과반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정석대로 1년짜리 예산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을 통과시켜 그에 따라 국정을 운영한다.] 대통령은 항상 의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강요받는다. 이외에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을 [[탄핵]]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때 탄핵 소추 권한은 하원에, 탄핵 심리에 관한 권한은 상원에 있으며, 이를 거꾸로해서 상원이 탄핵 소추 대상을 정할 수도 없고, 하원이 탄핵 심리 기간이나 절차를 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입법권과 예산권을 독점한 미국 의회는 연방 내에서 매우 막강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을 위시한 [[백악관]] 또한 의회 전체[* 단, 야당과는 정치적 이해관계상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와의 불필요한 충돌은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한다. 한국의 국회와 비교하면 권한이 상당히 강력한 편인데, 이유는 헌법의 아버지들은 입법을 담당하는 의회가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https://www.digitalhistory.uh.edu/disp_textbook.cfm?smtid=2&psid=3240#:~:text=The%20framers%20of%20the%20Constitution,it%20than%20to%20the%20presidency.|#]] 즉, 정치는 의회에서 일어나고, 행정부는 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위치가 더 부각되기 시작했고, 21세기 이후로는 양당의 화합이 급격히 줄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일부는 연방대법원까지 정치색으로 물든 이유가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마땅히 의회에서 풀어야 할 사항들을 행정부와 사법부로 해결 보려고 해서 정치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